SBS "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

아래 링크는 SBS의 '"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 방송 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87571

발의 목적 그리고 혹시나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령으로 보완하겟다는 것, 재산의 자율적 이용까지 이해하겟으나...

모든걸 잘 준비해도 빈틈이 너무 많은 법으로 보인다. 지나친 긍정적 효과를 바라고 만드는 법안이며, 빈익빈부익부의 상징이 될 것이다.

월수입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교육비는 과잉으로 보는데, 여기에 고액금액에 면세까지 함은 과잉을 더 가속화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은 소유한 자본에 따라 국외에서 배울 수 있냐 없냐가 극명히 갈리는데, 많은 이들이 향후 사회에서의 입지를 위해 국내보다 국외로 나가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선호는 학부모나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의 선택도 있겟지만, 이를 부채질 하는 것은 결국 멀티플레이어를 원하는 사회와 기업의 인재상이 크다.

아마 내수 활성화에 초기에는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겟으나, 장기적으로는 내수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 및 자본과 관련된 사회적 불화만 커질듯하다.

결국 지속적 내수활성화는 없어 보이고, 대국민통합에는 역효과만 주게 될거다.

끝으로 면세라니? 지금 증세로 앓고 있는 우리나라다. 나라가 넉넉한 살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체감으로도 느껴진다. 그런데 담배세, 지방세, 자동차세는 타국가 대비 저렴하다며 올려야 한다고 한다. 담배는 건강을 위해 올려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올리고 고액 교육비 세금을 낮추는 것도 아닌 면세다.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설마 이런게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규제완화중 하나는 아니겟지...